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고작 20년형... 출소 후 50세... 피해자는? 안녕하세요 며칠 전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항소심 결과가 나왔는데요. 처음 검찰이 제시했던 35년에서 15년이나 감형된 20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여기에 10년가 정보통신망에 신상이 공개되고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이 불가능하며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슨 소용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면 법이 누구 편인지 궁금합니다. 왜 항상 피해자가 더 피해를 입어야 하는 것인지 말이죠. 항소심 판결 후 피해자는 자신의 성폭행 범죄가 조금은 인정받은 것에 대해서는 조금 기뻐할 수도 있지만 양형에 대해서는 너무 큰 실망감과 상실감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30대의 건장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