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에서 공공재란 무엇인지 이해하기

경제학에서 공공재란 무엇인지 이해하기

 

경제학에서 공공재(public good)는 비배제성(non-excludability)과 비경합성(non-rivalry)이라는 두 가지 특성을 가진 재화를 의미합니다.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공공재의 두 가지 주요 특성

1. 비배제성 (Non-excludability):
   • 특정 개인이 그 재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막을 수 없는 특성입니다. 즉,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비경합성 (Non-rivalry):
   • 한 사람이 그 재화를 사용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이나 질이 감소하지 않는 특성입니다.

예시: 거리의 가로등

비배제성: 가로등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할 수 없습니다. 길을 걷는 모든 사람들은 가로등의 빛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경합성: 한 사람이 가로등의 빛을 사용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빛의 양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즉, 여러 사람이 동시에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른 예시들

1. 국방:
   • 국가는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합니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만을 보호할 수 없으며, 한 사람을 보호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데 드는 비용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2. 공기:
   • 깨끗한 공기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마실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깨끗한 공기를 마신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마실 수 있는 공기의 양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결론

공공재는 이러한 비배제성과 비경합성 때문에 시장에서 적절하게 공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개인이 공공재에 대해 직접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공공재를 제공하고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